주택임대차신고제도에 대해서 알아 볼까요?

제목1. 전월세 신고제, 어떤 제도인가요?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 그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집 계약을 했으면 30일 안에 신고하세요"라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어 왔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제목2.누가 신고해야 할까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라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적용 지역은 전국이지만, 경기도 내 군(郡) 지역은 제외됩니다.

 신규 계약은 당연히 신고 대상이고, 갱신 계약이라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동 없이 그대로 연장된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이런 경우는 신고 안 해도 돼요.
묵시적 갱신,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계약, 그리고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기간

제목3.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작성한 날(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주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이며, 둘 다 공동으로 신고 의무를 집니다.
다만, 계약서에 양측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면 한쪽에서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제목4. 무엇을 신고하나요?

   신고 내용은 크게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과 주택 정보(소재지, 면적, 방 개수 등), 그리고 임대료 조건(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계약 기간, 계약 체결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등도 함께 기재해야 해요.

생각보다 항목이 많아 보이지만, 계약서에 이미 적혀 있는 내용들이라 실제로 신고할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목5. 어떻게 신고하나요?

    첫 번째는 오프라인 방문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신고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신고할 수 있어요.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하고,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고가 처리되기도 합니다.

✔ 바쁜 분들은 온라인 신고가 훨씬 편리합니다. rtms.molit.go.kr에 접속해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면 10분 안에 완료할 수 있어요.

제목6.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대폭 완화된 금액입니다.

단,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높은 기준이 적용되어 더 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계도 기간이 적용되어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보통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2개월 뒤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제목7. 신고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신고는 단순히 의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증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 혹시 모를 분쟁이나 경매 상황에서 보호막이 됩니다. 또한 신고된 실거래 정보는 공개되어 임대차 시장 전체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